국가유공자자녀군대 -면제 되나요??

1. 국가유공자 자녀라고 무조건 군 면제?

먼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,
국가유공자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군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.

과거에는 유공자의 자녀가 군 면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,
현재는 병역법 개정과 공정성 강화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일반인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.
다만,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병역감면 또는 보충역(사회복무요원) 판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 

2. 병역 감면이 가능한 경우는?

병무청과 보훈처 기준에 따라,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경우 병역 감면이 가능합니다:

✅ 1)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(생계곤란 사유)

• 유공자 본인이 중상이거나 중증장애가 있어 자녀가 가장 역할을 할 경우
• 가족 구성원이 고령,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고 자녀가 유일한 소득원일 경우
  → 병역감면 신청(보충역 또는 면제) 가능

✅ 2) 국가유공자 본인이 1~3급 중상이자일 경우

• **중상이자 1~3급(보훈처 기준)**일 경우
• 자녀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추가 심사 후 보충역 판정 가능

✅ 3) 전몰·순직 군인의 유자녀

•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의 자녀는 병역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음
  (단, 이 경우도 복무 시기 및 가구 소득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짐)

3. 병역 감면 신청 절차는?

병역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공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며,
다음과 같은 공식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:

1.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청에 병역감면 사유 신청
2. 국가보훈처 등록 유공자 증빙자료 +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
3. 병무청의 심사 → 감면사유 인정 시 보충역 또는 면제 결정

※ 단, 병역 면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, 보통은 보충역(사회복무요원) 판정이 많습니다.

 

4. 꼭 알아야 할 팩트

• 국가유공자 자녀라고 해도 일반적인 경우엔 군대에 갑니다.
• **정확한 등급(1~3급 중상이자)**과 가족의 생계 상황 등이 입증되어야 감면이 가능
• “나는 유공자 자녀인데 무조건 군 면제야” 하는 생각은 잘못된 정보입니다.
• 해당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, 미리 지방 병무청이나 보훈처에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.

✅ 요약하면
국가유공자의 자녀도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병역 감면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조건 없이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,
정확한 자격 요건과 사유서를 준비해 병무청에 신청 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.